2차 재난지원금 선별 지급

2차 재난지원금 선별 지급

코로나 상황이 계속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1차 재난지원금은 정말 도움이 많이 되었고 8월 말에 받은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도 도움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2차 재난지원금 선별 지급 기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가 2차 재난지원금 선별 지급을 하기로 발표하였습니다. 2차 재난지원금 지급 시기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특히 추석이 되기 전에 2차 재난지원금 지급 기준 여부에 관심을 갖고 있는데요. 피해 계층을 선택적으로 지원하는 맞춤형 긴급재난지원이에요. 

현재로서는 추석 전에 지급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확인됩니다. 청와대와 정부에서는 오는 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고위 당정청 협의회를 통하여 코로나 바이러스가 다시 확산하는 것에 따라서 두 번째로 재난지원금 지급을 해야 되는지 기준에 관해 논의하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지원대상은 고용취약계층, 영세 자영업자, 소상공인, 무급휴직자, 실직자, 기초수급자, 그리고 차상위 계층입니다. 

2차 재난지원금 선별 지급 기준

이번 논의를 통해 협의를 거쳐서 만든 안으로 통해 2차 재난지원금에 관한 최종 협의를 마무리하고 4차 추경 규모와 2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과 지급 시기, 지급 기준에 관련하여 확정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2차 긴급재난지원금은 전 국민에게 지급하였던 1차 때와는 다르게 맞춤형 긴급 지원을 하기로 하여서 2차 재난지원금 선별 지급이라는 이야기가 전해지는 것 같습니다.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등 코로나 19로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계층이나 업종을 선별해서 집중적으로 지원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추경 편성 규모는 4조원 이상이고 9조 원 미만 범위로 잠정 합의하였다고 합니다. 내부에서는 2차 긴급재난지원금을 추석 이전에 지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주를 이루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부 지원 정책들이 9월에 종료가 되므로 예산도 소진되고 있기에 명절 특수 효과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2차 재난지원금 선별 지급

2차 재난지원금이 추석 전에 지급이 가능하다고 속단할 수는 없는 상황인데요. 그 이유는 추석 전까지 3주도 안되게 남은 상황이고 추경안 편성 내용과 국회 통과 등 지연 요소가 많아서 변수들이 너무 많은 상황입니다. 2차 재난지원금을 추석에 사용하려면 늦어도 9월 세째주 까지는 정치권 최종 논의에 따라 범부처 계획안 확정에서부터 국무회의 의결, 국회 본회의 의결, 지급 계획 절차 안내 통보, 지자체 행정 실무 준비, 카드사 유관기관 실무작접 준비 등을 모두 준비한 데로 마쳐야 하는데 이 모든 과정이 한 달 안에 끝마치기는 시기상으로 좀 어려워 보이네요.  고용취약계층은 특수형태근로 종사자로 학습지교사, 학원강사, 스포츠강사, 방문판매원, 학원버스 운전기사, 방문판매원, 간병인, 프리랜서 등으로 2차 확산기 소득 급감자에서 선별 지급합니다. 무급휴직자, 실직자, 기초수급자, 차상위 계층도 포함하여 최대 200만원 지급이에요. 4인 가족 기준입니다.

약 3주의 시간내에 확정을 해야 한 주동안 온오프라인 5부제를 통한 순차적으로 2차 재난지원금 지급이 가능합니다. 2차 재난지원금 지급 기준을 정하기 위해서 남은 시간은 단 2주입니다. 아무리 상황이 이런데 불가능의 가능성이 더 클 것으로 보이네요. 아무래도 예산 범위가 제일 급한데 2차 재난지원금 선별 지급을 위한 4차 추경 편성 규모를 4조~9조 원 범위로 잠정 합의하였는데 편차가 너무 크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만약 2차 재난지원금 지급 금액과 관련해서 9조 원 규모로 정해진다면 전체 국민을 대상으로 한 1차 재난지원금 (11조 원)과 별반 다를 게 없어집니다.  자영업자, 소상공인 중에 매출이 급감한 업체 중 집합금지 12개 고위험시설 중 일부 업종이 우선 지원 대사잉고 영업을 금지한 만큼 손실 일정 부분을 보상해 줍니다. 금융, 세제 지원 추가, 임대료 지원, 전기요금, 세금 납부 유예 조치를 연장 또는 재가동 방안도 검토하여 지급액을 차등화하여 지급합니다.

2차 재난지원금 선별 지급 기준

코로나 사태로 인해 피해를 입은 영세 자영업자, 실업자, 중소기업, 소상공인 위주로 가야할 것 같은데요. 만약 피해업종 지원 범위를 넘는 경기부양책 등 추가 예산을 끼워 넣을 경우에 추경 편성에 차질이 생길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2차 재난지원금 편성에는 동의를 하지만 1차 지원금과 같이 전 국민에게 일정 금액을 뿌리는 방식이나 소득 50%, 70% 선별기준을 운운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보입니다. 코로나나 사회적 거리두기 등에 직격탄을 맞은 실직자나 업종 들을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많습니다. 

정부에서는 선별 지급 기준에 동의하는 입장을 표명하였습니다. 그러나 추경예산안에 따라서 국회 예결위 반발을 살 수도 있는 부분이어서 재난지원금 지급과 관련하여 추석 이전에 지급하기 위해서는 여야가 본인을 먼저 챙기는 것이 아닌 어려운 국민을 위해 먼저 발 벗고 나서야 하는 상황이에요. 사회적 거리두기 적용을 수도권은 2.5단계를 일주일 연장하였고 나머지 지역은 2단계를 2주 더 적용하기로 하였어요. 코로나 사태뿐만 아니라 태풍 피해로 읺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에게는 더 힘든 소식일 것입니다. 2차 재난지원금 지급 기준이 정해질 때까지 조금만 더 힘을 내어야 하겠습니다. 

선별 지급의 문제점 
1차 때 지원금액인 1인당 150만원 보다 많은 200만원 전후로 늘어나는 것인데요. 국민이 맡긴 세금으로 충당합니다. 세금은 기본적으로 고소득자의 부담률이 높을 수 밖에 없는데요. 따라서 고소득자에게는 주는 재난지원금도 역시 고소득자가 내는 세금의 일부를 돌려주는 것입니다. 현재 코로나 사태를 통해 타격을 받은 계층은 상위 10%를 포함한 전 계층에 해당되므로 저소득층만 지원한다는 것은 중상위 계층의 타격을 나몰라라 하는 것과 같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신청해서 어느정도 금액을 받을 수 있는데 문제는 3차까지 이어질지도 궁금하네요. 겨울철에는 바이러스가 더 기승을 부릴 것 같기도 합니다. 중국에서 퍼진 바이러스가 정말 전세계를 힘들게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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