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최저임금 8720원

내년도 최저임금

최저임금위원회는 난항 끝에 내년도 최저임금을 8720 원으로 결정하였습니다. 코로나 19 사태로 생계 위기에 놓인 저임금 노동자를 보호하는 게 우선이라는 노동계와 기업의 경영난을 덜어주는 게 우선이라는 경영계가 팽팽히 맞섰는데요.

공익위원 안 표결로 코로나 19 사태 속 기업 경영난 완화에 초점을 맞추고 월급으로 환산시 182만 2480 원인데요. 노동장관이 내달 5일까지 고시한다고 합니다. 한국노총 근로자위원 5명과 사용자 위원 두 명은 퇴장하고 민주노총은 불참하였습니다. 

내년도 최저임금이 1.5% 오른 8720 원으로 결정되었는데요. 역대최저 인상폭입니다.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1.5% 오른 8720 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내년도 최저임금을 심의, 의결하는 사회적 대화 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는 7월 14일 새벽 정부 세종청사에서 9차 전원회의를 열어 내년도 최저임금을 시급 기준 8720 원으로 의결했습니다.

이는 올해 최저임금 (8590원) 보다 130원 (1.5%) 많은 금액입니다. 내년도 최저임금을 월급으로 환산하면 182만 2480 원(월 노동시간 209시간 기준)으로 올해 보다 27,170 원이 많습니다. 내년도 최저임금은 정부 추천을 받은 전문가인 공익위원들이 낸 안으로, 표결에 부쳐져 찬성 9표, 반대 7표로 채택되었습니다. 표결에는 사용자 위원 7명과 공익위원 9명이 참여하였습니다. 회의에 참석한 한국 노동조합 총 연맹(한국노총) 추천 근로자위원 5명과 소상공인연합회 소속 사용자 위원 2명은 공익위원 안에 반발해 퇴장했습니다. 최저임금 위는 근로자위원, 사용자 위원, 공익위원 9명씩 모두 27명의 위원으로 구성됩니다. 전국 민주노동조합 총 연맹(민주노총) 소속 근로자위원 4명은 이날 회의에 불참하였습니다.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 1.5%는 국내 최저임금제도를 처음 시행한 1988년 이후 32년만에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올해까지 최저임금 인상률이 가장 낮은 해는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때인 1998년 (2.7%)였습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사태에 따른 경제 위기를 맞아 중소기업과 영세자영업자의 경영난을 우선 고려한 결과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는 코로나 19 사태로 생계 위기에 놓인 저임금 노동자를 보고 하는 게 급선무라는 노동계와 기업의 경영난을 덜어주는 것이 우선이라는 경영계가 팽팽히 맞서 입장 조율에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노동계와 경영계가 각각 내년도 최저임금의 최초 요구안으로 제시한 1만 원(16.4% 인상)과 8410 원 (2.1% 삭감)은 양측의 현격한 입장 차이를 여실히 보여줍니다. 공익위원들은 노사 양측으로부터 1차 수정안을 제출받은데 이어 '심의 촉진 구간'으로 8620 원~ 9110원 (인상률로 느 0.3~6.1%)을 제시하고 추가 수정안을 받았으나 입장 차이가 좁혀지지 않아 공익위원 안을 냈습니다.. 한국노총 추천 근로자위원들은 이날 회의장에서 퇴장하면서 "공익위원 스스로 대한민국 최저 임금의 사망선고를 내렸다"며 사용자 위원의 편을 들어 스스로 편파성을 만천하에 보여 줬다"라고 비판하였습니다.

이들은 근로자위원 사태 의사도 밝혔습니다. 최저임금법에 따라 최저임금 위는 이날 의결한 내년도 최저임금 안을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하게 됩니다. 노동부 장관은 다음날 5일까지 내년도 최저임금을 고시해야만 합니다. 최저임금이 고시되면 내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내년도 최저임금 고시를 앞두고 노사 양측은 최저임금안에 이의 제기를 할 수 있고 노동부 장관은 이의 제기에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최저임금위에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국내 최저임금제도 역사상 제일 심의를 한 적은 없습니다.  최저임금은 모든 사업주가 그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강제함으로써 저임금 노동자를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은 노동자 생계뿐 아니라 경제 전반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