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재난지원금 대상

4차 재난지원금 대상

코로나가 언제 끝이 날까요? 빨리 끝이보여 많은 분들이 일상생활로 다시 돌아왔으면 합니다. 정부에서 코로나 확산세로 인해 피해를 입은 업종 또는 특수고용직, 프리랜서 분들에게 3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벌써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1차때와 같이 전국민 대상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럼 4차 재난지원금 대상 어떻게 논의되고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4차 재난지원금
정부와 여당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의 손실을 보상하기 위해 4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계획중이에요. 현재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합니다. 
그동안 정부여당은 2월 손실보상제 입법 그리고 3월 보상을 추진해 왔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4월 7일 재보궐선거 전 보상이 어려워지자 이 법은 이후 발생할 수 있는 손실에 대한 지원 대책의 근거로 할 예정입니다. 

당장의 손실은 절차가 간단한 재난지원금으로 보상하는 방향으로 선회한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아무래도 빠른 지급을 위한 일환으로 생각이 되어보입니다. 

4차 재난지원금 대상
 
정부여당은 4차 재난지원금 대상을 전국민으로 확대하고 동시에 정부의 방역 조치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등 보상금을 별도로 지급하는 선별 및 보편 패키지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저와 같이 이것 저것에 해당이 되지 않는 일반 국민들은 이번 4차 재난지원금 전국민지급이 되길 기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힘든 상황입니다. 야당에서 4월 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전국인 지급은 매표 행위라고 비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영업자 손실보상

코로나 확산세로 인해 경제적으로 큰 타격을 받은 소상공인에게 4차 재난지원금 지급하는 방안을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는 4차 지원금을 먼저 지급하고, 손실보상법은 제정법 형식으로 시차를 두고 검토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 손실보상제는 코로나 확산세에 따른 경제적 피해를 입은 분들에게 영업이익을 보상 기준으로 삼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손실보상제는 집합금지 및 집한제한 등 정부의 방역조치에 따른 피해에 대해 기존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하며 30%, 50%, 70% 식으로 차등 보상하는 방안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부여당에서 현재 검토중인 선택지는 크게 3가지 입니다. 보편적 또는 선별 지급을 병행하는 것입니다. 지난 1차때와 같이 전국민에게 위로금을 지급하고,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인해 경제적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분들에게 지원을 명목으로 돈을 더 얹어주는 방식입니다. 

하지만 이마저도 복잡합니다. 4월 보궐선거를 앞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장 현실정인 방안은 가장 큰 타격을 입은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등 피해업종에 대한 ‘핀셋’ 지원입니다.  

지난 한 해 9월 집합금지 업종에 최대 200만원을 지급한 2차 재난지원금, 임대료 지원 명목으로 액수를 최대 300만원으로 높인 3차 재난지원금과 유사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소상공인에게 핀셋 지원을 하면 아마도 이정도 기준에서 4차 재난지원금 지급될거라 예상해봅니다. 

제주형 4차 재난지원금 지급
제주도는 코로나 확산세로 인해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및 관광업, 휴업, 폐업 업체 등을 포함하여 4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고합니다. 1월 29일 오늘부터 신청(법인택시기사, 제주예술인 분야)에 들어갔습니다. 

지급대상은 집합 금지 및 영업제한 업종의 소상공인, 법인택시기사, 제주예술인, 무형문화재, 사립 박물관 미술관, 소상공인, 여행업, 전세버스 운수종사자, 휴업, 폐업자 등 8개 분야별로 신청을 받는다고합니다.   

제주 법인택시기사(1월 29일 ~ 2월 3일까지) 신청 
정부지원 대상자 1인당 50만원
정부지원 제외자 1인당 100만원

제주예술인(1월 29일 오후 5시부터 2월 15일 6시까지) 신청
긴급생계지원 지급자 50만원
긴급생계지원 받지 않는 자 100만원

지금 현재 각 도, 지자체에서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이 이뤄진다고합니다. 도민 모두에게 1인당 10만원씩 지급된다고합니다. 

4차 재난지원금 결정 났네요..났어요. 4차 재난지원금 선별지급이네요...
4차 재난지원금 대상자는

1. 소상공인 (100~500만원)

2. 특고.프리랜서 (50 / 100만원)

3. 법인택시기사 (70만원)

4. 방문.돌봄서비스 종사자 (50만원)

5. 한계근로빈공층(저소득층) (50만원)

6. 노점상 (50만원)

7. 대학생 (250만원) 입니다. 아쉽지만 대상자 확정만 났고 신청기간, 접수방법등은 현재 검토중이라 아직 아래 자료 수정이 안되었다 하네요. 업데이트 수정사항은 곧 알려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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