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신청방법, 임차료 대출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신청방법, 임차료 대출

1월 6일에 나온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신청하는 방법을 알려드려요. 지원 대상과 함께 지원 제외인 내용도 포함이에요.
임차료 융자 프로그램과 착한 임대인 세제 지원, 사회보험료 등 납부 유예, 폐업하는 소상공인 재도전, 다시 취업 등 다시 일어서는 지원에 관한 내용도 포함이에요.

따라서 이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자세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지원목적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은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영업 중단·제한 및 매출이 급감하여 피해가 집중된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하여 영업피해를 지원하고, 임차료 등 고정비용의 부담을 낮추기 위하여 지원하는 자금입니다.

공통요건

소상공인 : 매출액➀ 및 상시근로자 수➁가 소상공인에 해당

1. ‘19년 또는 ‘20년 매출액이 10~120억원 이하(음식·숙박 : 10, 도소매 : 50, 제조 120 등)
2. ‘20년 기준 5~10인 미만(음식·숙박 : 5, 도소매 : 5, 제조·운수 : 10 등)

개업일

• ’20.11.30. 이전

영업중

• 신청 당시 휴·폐업 상태가 아닐 것

1인 1사업체

• 1인이 여러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 1개 사업체만 지급

대표자 1인

• 공동대표가 운영하는 경우 대표자 중 1인에게만 지급
  * 나머지 공동대표자의 동의 필요
  
  

집합금지･영업제한

11.24일 이후 중대본･지자체의 방역강화*로 집합금지 또는 영업제한된 소상공인에 각각 300만원, 200만원

* (수도권) 거리두기 2.5단계 (비수도권) 거리두기 2단계 (공통) 연말연시 특별방역단, 지자체별 별도 방역조치 포함

집합금지･영업제한 조치 위반시 지원 제외(위반사실 발견시 환수)

일반업종

’20. 연매출 4억원 이하, 매출감소 소상공인에 100만원

’19. 이전 개업

• ’20년 매출액이 ’19년 매출액 미만

’20. 개업

• ’20.11.30. 이전 개업하여 9～12월 매출액의 연간 환산 매출액이 4억원 이하이고, 12월 매출액이 9～11월 월평균 매출액 미만
  * 국세청이 보유한 9~12월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전자세금계산서 기준

※ ‘20년 하반기 부가가치세 신고(’21.2.25일 마감) 후 ‘20년 매출액이 ’19년 매출액보다 감소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될 경우 환수 대상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지원금액

지원제외

정책자금 지원배제 업종, 무등록 사업자 등

• 사행성 업종, 변호사․회계사․병원․약국 등 전문직종, 금융･보험 관련업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
  * 단, 유흥주점, 콜라텍은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으로 지원대상에 포함
•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무등록 사업자
• ’21. 1월부터 다른 재난지원금 사업*에서 지원받은 경우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방문·돌봄서비스 종사자 생계지원금, 법인택시 기사 소득안정자금 등
• 비영리기업·단체·법인 및 법인격 없는 조합
  *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 등,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조합 등은 지급 대상
• 휴·폐업 소상공인*
  * 재도전장려금을 수령한 소상공인의 경우 버팀목자금 지원 제외

※ 중복수급․부정수급의 경우 환수 조치

 

신청방법 및 지급일자

국세청과 건보공단 공공데이터를 활용하여 증빙서류 제출 없이도 간편신청만으로 지원금을 신속하게 지원받게 됩니다. 

기존 수혜자

• 1월 6일 : 사업공고
• 1월 11일 : 안내 문자 발송 및 온라인 신청
• 1월 11일 : 지급 개시 → 1월 중 지급 완료

1월 11일 문자를 받고 즉시 신청한 소상인의 경우, 지원금은 빠르면 당일인 11일 오후 또는 다음날인 12일 오전에는 지급됩니다.

※ 새희망자금(2차 재난지원금) 수혜자는 선 지급 후, '20년 매출 증가 확인 시 환수 가능 안내

신규 수혜자

• 1월 25일 : 부가세 신고 후 사업공고 등 신속한 행정절차 진행
• 3월 중순 : 수령 가능
  
  

새희망자금 미수급자는 종전 부가세 신고기한인 1월 25일까지 매출 신고한 경우 빠르면 3월 중순에 지원금 수령이 가능할 전망입니다.(단, 1.25 이후 매출 신고 소상공인에 대한 지급 시기는 늦어질 수 있음)

신청사이트 바로가기 - 버팀목자금.kr

버팀목자금.kr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신청사이트는 버팀목자금.kr 입니다. 하지만 아직 열리지 않았으니 기다리셔야 합니다.

소상공인 임차료 융자 프로그램

집합금지업종

• 저금리(1.9%) 임차료 대출 1조원 공급(기정예산)

집합제한업종

• 2~4%대 금리의 융자자금을 3조원 공급하고, 5년간 보증료 △0.3~△0.9% 경감

1년차 보증료는 면제, 2~5년차 보증료는 0.6%로 인하

착한 임대인 세제지원

• 임대료 인하액에 대한 소득 법인세 세액공제율을 50→70%로 확대
  (종합소득금액 1억워 초과자 제외)

※ 임대료 이하액 세액공제 제도를 '21년 6월말까지 1년 연장 지원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등 납부유예

고용·산재보험료

• '21.1∼3월 영세사업장·자영업자 등 신청시 고용·산재보험료 3개월 납부유예
• 30인미만 사업장 / (산재) 30인미만 사업장, 1인 자영업자, 특고 직종 사업장

국민연금보험료

• '21.1~3월 국민연금보험료 3개월간 납부예외 허용 확대
• <現> 사업중단, 3개월 이상 적자발생에 따라 소득이 감소한 지역가입자 → <改> 사업중단·적자발생(3개월) 外 소득감소 지역가입자, 소득감소 사업장가입자 추가

* (예상 수혜인원) 국민연금 약 23만명, 고보 약 3만개소, 산재보험 약 3만개소

전기·가스요금

• 소상공인 ‘21.1~3월분 전기·가스요금 납부기한을 3개월 유예
• ‘21.9월까지 분할납부 허용 (전기료 납부유예는 ’21년 경제정책방향 기발표)

폐업 소상공인 재도전·재취업 등 재기 지원

폐업점포 대도전 장려금 50만원

폐업을 하게 된 소상공인의 재기를 위하여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 50만원을 연장 지급합니다. 

여기까지 소상공인 3차 재난지원금에 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 소상공인 임차료 융자 프로그램
• 착한 임대인 세제지원
•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등 납부 유예

1월 9일에 정확한 사업공고가 나올 예정이니 그때 더욱 구체적인 신청방법이 나옵니다. 관련 내용 발표되면 바로 업데이트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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