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 재난지원금 대상 신청안내 신청방법

3차 재난지원금 대상 신청안내 신청방법

3차 재난지원금 지급 여부 급물살

코로나 확진자 수가 다시 무서운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500명대 확진자 숫자로 올라서면서 3차 재난지원금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논의에 불이 붙자 국민들 사이에는 3차 재난지원금 대상인지 여부가 주목받으며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3차 재난지원금 대상 및 금액

3차 재난지원금 대상 및 금액에 대해서는 각 당에서 주장하는 규모나 범위가 다릅니다. 때문에 지속적인 논의를 통해서 합의를 해야 하는 상황인데요. 우선 각 당에서 주장하는 예산 규모가 지난 1차 재난지원금 14조 3000억 원, 2차 재난지원금 7조 8000억 원인 것을 감안하면 어느 정도 선인지 파악이 가능합니다. 3차 재난지원금 대상이나 지원 금액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논의를 통해 결정될 것이 확실하지만 지급 시기에 대해서는 각 당의 뜻이 신속하게 지급하는 것에 공감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본예산에 반영되지 않더라도 추경을 통해 내년 초에는 지급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3차 재난지원금 예산 규모
우선 국민의힘에서 제안을 먼저 했습니다. 3차 재난지원금을 3조 6000억 원 규모로 짜고 내년도 예산에 넣자고 말한 것인데요. 이에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서도 검토 입장을 밝히면서 3차 재난지원금 지급의 현실화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민주당 내부에서는 본예산에 3차 재난지원금 지급 관련 예산을 편성하려는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정의당은 26일 전 국민에게 30만 원의 3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주장했고 21조 원 편성을 요구하며 실질적인 논의가 시작될 것임을 알렸습니다. 

3차 재난지원금 대상 및 규모, 재원조달 방안

사실 3차 재난지원금 대상과 재원조달 방안에 대해서는 각자의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규모를 놓고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가장 강력하게 주장하는 정의당의 경우 21조 원의 예산 편성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 민주당은 2조 원, 국민의힘은 3조 6000억 원을 제안하고 나섰습니다.

민주당은 3차 재난지원금은 목적 예비비를 증액해 본예산에 편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증액 규모는 추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합의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민주당의 이 같은 행보는 전날 이낙연 민주당 대표가 3차 재난지원금 조기 추진 방침을 본격화하면서 급물살을 타게 되었습니다. 

국민의힘과 3차 재난지원금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3차 재난지원금 필요성을 인정한 점에 대해서 환영의 뜻을 밝히면서 조속히 피해가 큰 업종과 위기 가구에 지급되도록 해야 할 것이라며 본예산 편성 요구 필요성에 대해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국가적 위기 앞에서 정파나 정략적 이익을 떠나 국민들에게 힘이 되어야 한다면서 한국판 뉴딜 예산을 삭감할 수 없다는 민주당의 입장에 우려를 표명하기도 했습니다. 추가적으로 국민의힘은 남은 예산 국회에서 불필요한 예산은 과감하게 삭감할 것이라는 계획도 공개했습니다. 

3차 재난지원금 신청 지역
현재 3차 재난지원금 신청을 시작한 곳은 제주도 입니다. 제주도 삼다수 대표 기업인 제주도공사에서 기부금으로 인해 제주도민 코로나 재난지원금 혜택을 못 받은 서비스업, 택시기사, 예술인 등 선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현금으로 선별지급을 하고 있고 정부수준의 3차 재난지원금은 논의중입니다.

이번 3차 재난지원금 대상자는 아래와 같습니다.

■신청대상

1.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①코로나 3차 대유행으로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
② 집합 제한 업종

- 카페, 스터디카페, 음식점, PC방, 멀티방, 영화관, 놀이공원 미용실, 독서실, 식당, 대형마트, 백화점, 숙박업 등

③ 집합 금지 업종

- 집합금지 업종인 유흥시설(유흥주점·단란주점·감성주점·헌팅포차·콜라텍), 노래방, 헬스장, 스탠딩공연장, 스키장, 학원 등

2. 특고 프리랜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①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

② 추가업종

- 택배 기사, 대리운전 기사, 택시기사, 보험설계사 등 고용 취약 계층에 대한 지원도 추가​

■신청대상에 따른 지원금액

1.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①코로나 3차 대유행으로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

- 100만원 공통지원

②집합 제한 업종

- 100만원 추가지원

- 최종지원금액 200만원

③집합 금지 업종

- 200만원 추가지원

- 최종지원금액 300만원​

2. 특고 프리랜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④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

- 50만원 안팎의 소득안정지원금을 지급

- 기존에 지원금을 받지 못한 분의 경우 심사를 거쳐 100만원 지원금 지급(신규)

​

​■신청기간

1.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은 새희망자금 방식으로 지급하며, 증빙서류 없이 국세청과 건강보험공단 공공데이터를 활용해 신청을 받고 지급을하게 됩니다.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은 1월 11일 안내 문자 발송 후에 온라인 신청 시작

​

- 1월 11일부터 신청

- 기존 새희망자금 신청자 1.11일부터 문자발송

*신규신청자: 1.25일 부가세 신고후 접수

​

2. 특고 프리랜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의 경우 오는 1월 6일부터 안내문자 발송 및 신청접수가 시작

*문자가 오지 않을 경우에도 본인의 자격을 확인하고 해당되는 경우 직접 신청을 하시면 됨

​

■신청홈페이지

1. 소상공인은 버팀목자금 홈페이지

2. 특고 프리랜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홈페이지

3차 재난지원금 대상 관련 포스팅을 마치며

3차 재난지원금 대상과 지원 금액에 대한 논의가 빠르게 이뤄져 코로나로 인해 고통받는 위기 가구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3차 재난지원금은 지난 회차 재난지원금보다 대상이나 지원 금액이 클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지만 정치권이 힘을 모아 국민을 생각하는 마음을 보여준다는 것 자체에 의의를 두고 싶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3차 재난지원금 관련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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