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차상위계층 기준, 신청방법, 혜택, 재산기준

2022 차상위계층 기준, 신청방법, 혜택, 재산기준

차상위계층 기준 및 혜택 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차상위계층의 정확한 뜻과 기준 에 대해서 아세요? 저도 기초생활수급자 에 대해서는 어느정도 알지만 차상위계층은 상위가 들어가 있어 생소하여 정확한 뜻을 지금에서야 알게 되었는데요. 오늘은 차상위계층 기준 및 혜택 에 대해서 정확히 알려드리려고 하니 아래의 내용을 보시고 나도 이에 해당된다 하시면 혜택을 받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차상위계층 기준 및 혜택

차상위계층이란?

중위소득이 50% 이하의 저소득층이지만 가지고 있는 고정재산 또는 부양가능한 가족이 있어 기초생활보장 대상자에서 제외된 가구를 일컫습니다. 또한,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의 차이점은 부양해줄수 있는 사람이 있느냐의 따라서 둘 중에 하나가 선택되는데요. 

차상위계층 기준

차상위계층 중위소득은 50% 이하를 말하는데요. 2020년 4인가구 기준 중위소득은 474만 9174원으로 4인가구 소득이 237만 4587원 이하라면 차상위계층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기준을 가구별로 자세히 기입해 드리도록 하겠으니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차상위계층 기준 중위소득

소득 인정액이 최저생계비에 120% 이하여야 하며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소득환산액으로 소득 외 재산 소득 환산액을 합쳐야한다. 아래의 구체적으로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소득평가액= 실제소득-가구 특성별 지출비용-근로소득공제(소득의 10%공제)
 실제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단, 부양비, 사적이전소득,등은 제외되실수 있습니다. 
2. 재산 소득환산액= 재산의 종류별가액- 기본재산액-부채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
재산의 종류: 금융재산, 일반재산, 자동차
기본재산액: 대도시 6900 , 중소도시 3400 , 농어촌 2900 (만원단위기준)
소득환산율: 일반재산(월 4.17%) 주거용재산(월 1.04%), 금융재산(월 6.26%) 자동차(월 100%)

차상위계층 혜택

 

1. 생계 지원 
차상위계층 혜택은 크게 5가지로 나뉘는데요. 첫번째 생계지원은 차상위 자활근로, 푸드뱅크를 통해서 기부 식품등이 제공되고, 아동 급식지원, 학교 우유급식, 기조귀 및 조제분유지원 , 양곡 50~90% 할인, 임산부 를 대상으로 영양플로스처럼 먹거리와 관련된 지원이 많습니다. 또한, 생활 및 건강, 자립, 법률 , 학업 등 청소년 관련 특별지원, 취업성공패키지 , 각종 생활요금의 할인 등 생계와 관련된 여러분야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2. 의료 지원
의료 지원도 다양하게 지원되는데요. 만약 노인분들이시라면 실명예방안 검진 및 개안수술 시 1인당 수술비 본인부담금을 전액 지원해주며, 노인 인공 무릎 관절 수술시에도 본인부담금에 해당되는 진료비, 검사비, 수술비를 지원받으실수 있습니다. 
또한, 여성은 만 11세 ~18세 이하에 해당이 된다면 보건위생물품을 현물로도 받을수 있는데요. 이 밖에도 선천성 이상이 있거나 미숙아일 경우 의료비 지원과 취학 전 아동들에게는 실명 예방을 위한 시력검진 및 수술에 관한 비용도 차상위계층의 혜택이 되겠습니다.   

3. 주거 지원

이제 곧 겨울이 다가오게 되죠? 그렇게 되면 전기요금과 보일러에 관한 비용이 많이 나올 것입니다. 그렇기에 주거 지원으로는 보온이 필요한 곳에 부담을 덜어주려 바닥 배관, 창호, 단열, 가스보일러, 기름보일러 등 에너지 사용환경을 개선을 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농어촌에 거주하고 계신분들은 장애인 대상으로 보조 손잡이 설치 등 주택 개조도 지원이 가능하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4. 교육 지원
교육지원으로는 장학금, 교육비 지원, 일반상환학자금 과 특별상환 유예 등이 있습니다. 이때, 교육비 같은 경우에는 초중고 학생에게 급식비, 방과후 학교 자유수강권, 인터넷 통신비 등 고교학비를 지원하며, 국가장학금 부터 꿈사다리 장학제도, 대학생 근로장학금, 다자녀 장학금, 우수학생 국가장학금 까지 다양한 장학금 제도를 지원합니다. 그렇기에 대상자 시라면 학국장학재단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5. 돌봄 지원

돌봄 지원으로는 가사간병이 필요하면 신체수발, 가사지원, 신변활동 을 지원받을수 있는데요. 또한, 만 65세 이상이시라면 식사와 외출 동행 등 노인 돌봄 종합서비스가 가능하며, 국가유공자 재가복지, 취농가 인력 지원 등을 받으실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가 있다면 아이돌봄, 지역 아동센터, 초등돌봄교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언어발달 등을 지원받으실수 있는데요. 

이밖에도 발달장애인의 휴식이나 양육지원 가능하며, 장애인 보조기, 활동지원 청소년 방과후 활동지원, 가사도우미 지원 등 을 지원받으실수 있습니다. 

차상위계층 재산기준은 얼마

 

우리나라에는 사람들에게 혜택을 주는 많은 제도가 설립되어있습니다. 조금만 알아보면 내가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어느 정도인지 알 수 있기 때문에 많은 정보를 갖고 있지 않은 사람이라도 누구나 당당하게 혜택을 잘 찾아서 받는 사람들이 많죠. 오늘은 그 많은 혜택들 중 차상위계층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차상위층계층은 남성보다 여성인 경우가 많고, 한 부모 가족이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는 통계도 있습니다. 또, 국가에서는 소득 150%를 초과하는 경우를 상류층으로 분류하고 있고, 소득 50%에서 150% 사이를 중산층, 소득 50% 미만은 빈곤층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복지사업대상자가 기초수급자에서 차상위계층까지 확대되어 많은 사람들이 차상위계층 확인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차상위 계층 대상자 조사와 선정을 적극적으로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차상위 계층의 혜택을 모르는 분들은 본인이 기초수급자에 포함되지 않아 혜택을 못 받는 줄 알고 있을 텐데 혹시 본인이 포함되지는 않는지 다음을 꼼꼼하게 읽어보길 추천합니다.

차상위계층 소득    

차상위계층 재산기준은 소득평가액은 실제 소득-(가구특성별 지출비용+근로유인요인+그 외 추가적인 지출요인)으로 계산되고,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토지, 집과 같은 일반재산, 금융재산, 자동차 재산 등을 말합니다. 또 소득환산액의 경우는 지방마다 기준과 소득환산율이 달라지니 참고하십시오.

매년 정부에서는 차상위 계층임을 확인하기 위해 소득인정액 50% 이하 기준을 바탕으로 시군구, 읍면동에서 학비 및 급식비, 단수, 체납가구, 건강보험료 소액납부, 판자촌 거구, 연탄난방, 소년소녀가장, 독거노인, 체납가구 등 지자체 보유 저소득층 명단을 바탕으로 대산자를 선정하여 조사합니다.

차상위계층 혜택

차상위계층 확인 방법을 하고, 그 후 차상위 계층이 되면 많은 혜택들을 받아 볼 수 있는데요. 먼저 청소년들은 위한 복지조건에는 '스포츠강좌 이용권', '급식비 지원', '아동 통합서비스', 고교학비 지원', '방과 후 보육료 지원'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업인 및 어촌지역의 고령, 취약가구에 가사도우미를 지원하는 '어촌 가사도우미 지원', 저소득층 노후주택의 보일러, 단열, 바닥공사를 지원하는 '저소득층 에너지 효율 개선 지원', 사회보호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영구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영구임대주택공급' 등 차상위계층 조건을 만족하면 국가에서 생계를 유지하는데, 삶을 좀 더 건강하게 살 수 있도록 많은 지원을 받게 됩니다. 많은 혜택들 중에 본인에게 가장 필요하고 잘 맞는 혜택은 어떤 것인지 잘 찾아보시고 꼭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차상위계층 신청방법

차상위계층 재산기준 확인후 ,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차상위층 계층은 각 지방자치단체 즉, 거주지의 읍, 면, 동 주민센터에서 건강보험료 등 다양한 지표를 바탕으로 차상위 게층 후보들을 선별합니다.

신청은 수급자 본인이나 친족, 기타 관계자나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이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 신청하실 때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사회보장급여제공 신청서와 금융정보제공 동의서 등이 있습니다.

매년 기준이 조금씩 달라지기에 매년 새로 조사하여 통지한다고 합니다. 만약 본인이 차상위계층이 맞는지 확인하고 싶으신 분들은 각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차상위계층 확인서를 발급해 달라고 하시면 확인해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많은 혜택을 받아 볼 수 있는 차상위계층 그리고 차상위계층 재산기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차상위 계층 조건과 혜택은 매년 달라지고 받을 수 있는 혜택의 기간도 달라지기에 거주지에서 가까운 주민센터에 직접 상담을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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